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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중 3분의 1, 불법 도박장 3,000여 곳으로 추산
- console 오래 전 2023.06.29 20: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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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토론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국내에서 PC방을 가장해서 영업 중인 불법 도박장이 3,000여 곳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전국 PC방 중 3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29일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연 이유는 PC방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행위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발제를 맡은 대구가톨릭대힉교 경찰행정학과 정정원 교수는 소위 '어플방'이라 불리는 불법 도박장 실태와 현황을 짚어보고,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정정원 교수는 '어플방은 적법한 게임을 도박에 활용하는 종류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도박으로 사행 행위를 하는 종류로 나뉜다'며 '최근 더 다양하고, 여러 변종 불법행위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교수는 2022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PC방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수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에 PC방으로 등록한 업체는 9,265개인데, 이 중 주요 게임사에 가맹하며 PC방으로 인증된 곳은 6,030개로 추정된다. 즉, 인증되지 않은 3,000여개를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업소라 판단했다.
▲ 발제를 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정원 교수 (사진: 게임메카 촬영)
발제 후 불법 도박장 운영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가 맡았고, 윤지영 본부장(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 김대원 초빙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준 이사(한국인터넷피씨카페협동조합), 이상현 본부장(게임물관리위원회), 노동진 계장(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생활질서계)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은 '과거에 어플방은 태블릿 PC에 대한 제도적 정의 문제로 약한 처벌을 받았다'며, '변화된 양상을 법이 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을 자세히 살피면 모두 제제할 방법이 있다'며, '결국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원 교수 역시 수사와 기소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현황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원 교수는 '이것은 PC방의 문제가 아닌 도박장의 문제'며 '해외 도박 업체가 한국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와 연관지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범죄단체 조직죄, 도박장 개설죄 등 다양한 법으로 이들을 처벌해야 하고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황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패널 토론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노동진 계장은 경찰로서 일선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전국에 도박장을 담당하는 풍속 경찰이 있으며, 코로나 이후 다시 열린 도박장을 최선을 다해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다수의 도박장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 위험한 상황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현장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상현 본부장은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은 더 많을 수 있으며, 불법환전 게임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국세청 자료로 조사한 PC방 개수는 1만 8,000여 개,'며, '올해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권역별로 지방 사무소가 생겨 지역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도박장으로 악용되는 어플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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