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글 | GAME3579

IP 사업 B2B 행사, 콘텐츠 IP 마켓 참가사 모집한다 　

▲ 작년에 열린 콘텐츠 IP 산업전 현장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오는 22일까지 콘텐츠 IP 마켓 2023(Content IP Market 2023) 참가사를 모집한다.2회째를 맞이하는 콘텐츠 IP 마켓은 웹툰, 게임, 영화, 드라마, K-POP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의 기업이 모여 콘텐츠 IP 영상화와 상품화, 해외 진출 및 이종 산업과의 협업 등을 모색하는 콘텐츠 IP 종합 비즈니스 행사다. 오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아울러, 작년에 열었던 콘텐츠 IP 산업전과 IP사업화 상담회 행사를 콘텐츠 IP 마켓 2023으로 통합한다.참가기업 선발 기준은 IP 기획력과 완성도, 시장 경쟁력, 분야 확장 가능성 등이며, 총 70개 내외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사전·현장 비즈매칭 및 통역 지원, 콘퍼런스·포럼·세미나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출원 지원 등을 받는다.여러 연계 행사도 한다. 먼저 ▲라이선싱 콘 2023에서는 국내외 콘텐츠 및 플랫폼 선두기업과 전문가들이 콘텐츠 IP 라이선싱 산업 비즈니스 트렌드와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미래 확장 방향성을 제안한다.올해 처음 열리는 ▲웹툰 잡 페스타에서는 만화·웹툰 산업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작품 전시회, 설명회, 토크콘서트, 1 대 1 상담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종사할 미래 인재를 발굴한다.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콘텐츠 IP 마켓은 기업부터 해외 바이어, 산업 관계자, 구직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만큼 그 원천이 되는 K-콘텐츠 IP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콘텐츠 IP 마켓 2023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 22일 밤 11시까지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연예인들이 여자골퍼와 결혼하는 이유 　[댓글]

김동휘 프로

sdddfff@naver.com　2023-08-16　유머게시판

술 마시고 난 뒤 다음날 　[댓글]

아이고야 ㅋㅋㅋㅋㅋ

sdddfff@naver.com　2023-08-16　유머게시판

유머 　

https://im.newspic.kr/jhu4Qsv

ㅇㄹㅇㄹㅇㄹㅇ　2023-08-16　유머게시판

유머 　

https://im.newspic.kr/jhu4Qsv

sdsss　2023-08-16　이슈 게시판

주변 시세보다 1/4수준 임대료, 경콘진 부천 입주사 모집 　

▲ 경기콘텐츠진흥원 로고 (사진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오는 9월 11일까지 경콘진 부천 본원 신규 입주사 9곳을 모집한다.모집대상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융합)분야 개인이나 법인이다.이번에 입주사를 모집하는 시설은 40평대 9개실로, 7호선 춘의역 2번 출구에 위치한 춘의테크노파크2차 내 사무공간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주변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임대관리보증금 및 1/4 수준 임대료를 책정했고, 피트니스센터, 정보 자료실 등이 있다.신청서는 9월 11일 오후 3시까지 경콘진 부천 본원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3차 기업실태조사로 10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외 지역 기업이나 사회적 약자 기업, 벤처인증기업이 지원할 경우 가점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콘진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엑스엘게임즈, 달빛조각사 MMORPG 신작 '다크게이머' 발표 　

▲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 (사진제공: 엑스엘게임즈)엑스엘게임즈는 자사가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신작 MMORPG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를 정식 발표하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는 기존 달빛조각사 게임과는 다른 별개 작품으로, 모바일/PC 플랫폼으로 서비스된다. 원작 스토리의 60년 후 이야기를 다루며, 무분별한 다크게이머들의 등장으로 인해 혼돈의 시기를 맞는다는 스토리가 진행된다.그래픽은 캐주얼 풍이지만, PvP와 다채로운 전투에 초점을 맞춰 전작 대비 하드코어한 게임성을 선보인다. 실제로 이 게임은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며 존재가 알려진 바 있다. 오픈과 동시에 타 국가 유저들과 함께 서버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월드 전쟁 등 치열한 국가 간 쟁을 유도해 게임 몰입감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엑스엘게임즈 최관호 대표는 “달빛조각사: 다크게이머는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 직후부터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게이머들이 동시에 즐기게 된다'라며 '기존 카카오게임즈를 통한 달빛조각사의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게임성을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엑스엘게임즈가 직접 개발과 서비스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전예약 참여 시 고급무기 형상을 확정으로 받을 수 있고, 골드 및 무기/방어구 강화주문서 등도 증정한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문체부, 신림동 칼부림 게임중독 언급한 검찰에 반박 의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꼽은 검찰 발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자료출처: 이상헌 의원 공식 페이스북)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 중 하나로 ‘게임중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게임과 범죄 간 상관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게임중독이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상헌 의원은 지난 1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우선,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은 법적, 행정적, 의료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이어서 문체부는 “게임 이용과 범죄 사이에는 과학적으로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게임 이용시간이 많다고 하여 범죄와 상관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게임은 국민의 74.4%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및 문화생활이다. 문체부에서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1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고인 조선(남, 33세)이 게임중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중단한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 칩거하며 FPS 등 게임을 하거나 게임 동영상을 시청하며 보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고인이 게임중독 상태라 판단했고, 범행 사실을 설명하며 “FPS를 하듯 잔혹하게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당시 검찰 발표는 명확한 근거나 기준 제시 없이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게임을 강력 사건 원인이라 지목해 뭇매를 맞았다.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검찰 발표에 대한 문체부 의견서를 공개하며 “향후 검찰이 ‘게임중독’을 꼽은 이유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것”이라며 “여야 의원과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만큼 검찰은 게임중독을 살인사건 원인으로 꼽은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하고도, 국민이 이해할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이상헌 의원은 검찰 발표를 ‘게임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해 PC방 전원을 내려보겠다’와 비슷한 수준의 망언이라 지적했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진단 말고 수사를 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출정식, 서울시청서 28일 개최 　

▲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출정식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한국e스포츠협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출정식을 오는 28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출정식 행사는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국e스포츠협회와 서울시간 ‘공식 파트너 도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이어 우리금융그룹의 e스포츠 국가대표 응원곡 및 영상이 처음 공개되고, 골스튜디오의 국가대표 유니폼 소개발표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대표팀은 ‘최고, 그 이상의 투지’를 슬로건으로 삼고 본격적인 합숙 훈련에 나선다.한편, 출정식에는 서울특별시, 기아, 우리금융그룹, SK텔레콤이 프리젠팅 파트너로 함께하며, e스포츠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들도 초청한다.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SNS에 게재된 ‘초성 맞추기’ 이벤트에 응모한 이들 중 1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현장 초대권(1인 1매)이 증정될 예정이다.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팀 출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캐슬 스킨 지급, 크래프톤 ‘디펜스 더비’ 노브랜드 버거와 협업 　

▲ 디펜스 더비 (사진제공: 크래프톤)크래프톤 독립 스튜디오 라이징윙스는 16일부터 모바일게임 ‘디펜스 더비(Defense Derby)’와 신세 푸드 노브랜드 버거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디펜스 더비팩’은 페퍼로니피자 치킨, 감자튀김, 크런치오징어 4조각, 브랜드 콜라, 게임 쿠폰으로 구성됐다.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노브랜드 버거 테마의 캐슬 스킨’, ‘희귀 카드 1종 및 골드/엘릭서 세트’, ‘보석 200개 및 골드/엘릭서 세트’ 등 다양한 아이템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 디펜스 더비팩은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서 판매된다.게임 내에는 컬래버레이션 기념 출석 이벤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선보인다. 게임에 접속하면 특정 종족 영웅이나 유닛을 뽑을 수 있는 ‘종족 결정석’을 받을 수 있고, 총 7일간 출석 시 원하는 종족 영웅이나 유닛을 뽑을 수 있는 ‘만능 결정석’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디펜스 더비 핵심 플레이 모드인 ‘더비 모드’ 입장 시 노브랜드 버거 대표 캐릭터인 ‘버거버거’와 ‘싸개’도 만나볼 수 있다.디펜스 더비는 타워 디펜스 장르에 치열한 심리전과 4인 PvP 배틀을 더한 전략 디펜스 게임이다. 이용자는 스카우팅을 통해 카드를 획득하고 덱을 구성하여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몬스터로부터 자신의 캐슬을 방어해야 한다. 특히 상대의 수를 읽으며 베팅하는 스카우팅 시스템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전략 요소가 강점으로 뽑힌다.이번 노브랜드 버거 컬래버레이션과 디펜스 더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포켓몬 컴퍼니 “신규 포켓몬 계속 추가할 예정... 갈 길 멀다” 　

▲ 우츠노미야 타카토 CCO (사진출처: 포켓몬 프레젠트 영상 갈무리)도감에서 2,000번대 포켓몬을 만나볼 수 있게 될 날이 올까? 포켓몬 컴퍼니가 더 많은 신규 포켓몬을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포켓몬 컴퍼니는 14일, 포켓몬 월드챔피언십 2023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새 세대 개발자가 영입되며 더 많은 신규 포켓몬이 출시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인물은 포켓몬 컴퍼니CCO 우츠노미야 타카토다.우츠노미야 CCO는 다수의 외신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새 세대 개발자들이 들어오며 신선한 아이디어의 포켓몬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9세대에 걸쳐 공식 포켓몬 도감에 등록된 포켓몬은 총 1,008마리다.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 DLC와 함께 공개된 신규 포켓몬을 포함하면 1,010종을 넘기는 수다.일각에서는 포켓몬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츠노미야 CCO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1,000마리가 넘는 포켓몬이 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수십만 종이 넘는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느낀다”고 전했다.한편,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몬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이고 일정한 출시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되는 신작은 오는 9월 13일 출시되는 제로의 비보 전편이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위메이드, 작년 이어 올해도 지스타 메인 스폰서 맡는다 　

▲ 위메이드 CI (자료제공: 위메이드)위메이드가 오는 11월 16일 개막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다.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레이(WEMIX PLAY)를 통해 출시할 신작을 B2C관에서 공개한다. 200부스 규모로 마련될 전시 공간에서 위메이드XR이 개발 중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Legend of YMIR)’와 라운드원스튜디오 야구 게임 ‘라운드 원 베이스볼(R1B)’ 등을 만나볼 수 있다.위메이드는 B2B관에도 참여해 국내외 게임 및 블록체인 파트너사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부산시 곳곳에서 야외 부대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한다. 장현국 대표는 오는 11월 17일 ‘G-CON 2023’에서 오프닝 키노트를 맡아, 블록체인 게임 시장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급격하게 성장 중인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현주소를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2년 연속 메인 스폰서 참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지스타를 통해 블록체인 파이오니어 위메이드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위메이드는 추후 지스타2023 특설 페이지를 오픈하고, 출품작과 행사 전반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작년 위메이드가 메인 스폰서로 참가했던 지스타 2022 현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디아 4 골드·아이템 복사 심각, 해결까지 유저 간 거래 중단 　

▲ 디아블로 4 (사진제공: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디아블로 4에 퍼진 각종 복사 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지난 15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 4에서 모든 유저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일시 조치했다. 해당 조치는 최근 게임 내 퍼진 골드 및 아이템 복사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졌으며, 추후 문제 해결 후 정상화될 예정이다.현재 디아블로 4는 각종 복사 버그 악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골드 복사 버그가 발생해 논란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이템 복사 버그가 발견된 것이다. 해당 버그들로 생성된 골드와 아이템은 유저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고, 기존 화폐가치와 시세를 붕괴시키며 게임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이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진은 지난 15일 공식 포럼을 통해 “현재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거래 기능이 복구되면 다시 업데이트하겠다. 항상 그렇듯 골드 및 아이템 복사 버그에 관여하는 모든 계정은 약관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거래 기능 중단 공지 (사진출처: 디아블로 4 공식 포럼)한편, 유저들 사이에서는 의도치 않게 악용된 골드와 아이템을 획득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왔다. 개발진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의도치 않게 버그로 복사된 경우나 실수로 거래한 경우는 계정 정지 및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추가 설명했다.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유저 반응은 냉랭한 상황이다. 공식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시리즈 전통은 여전하네”,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 파악할 방법은 있나?” 등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console　2023-08-16　게임뉴스

▲ 게임사 간 저작권 관련 법정분쟁이 부쩍 늘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최근 들어 국내 게임업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7월에는 넥슨에서 ‘다크 앤 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마지막 심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넥슨에서 출시한 ‘데이브 더 다이브’가 인기를 끌자 이와 유사한 짝퉁 게임들이 구글플레이 등 앱마켓에 우후죽순처럼 등록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죠.이러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깊게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지만, 이번에는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게임을 완전히 복제한 ‘불법 복제’, 두 번째는 위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특정 아이디어나 기타 구성요소를 베껴서 제작한 ‘표절’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1. 게임을 완전히 복제한 ‘불법 복제’의 경우먼저, 게임을 완전히 복제한 불법 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임사가 타 회사의 게임을 불법으로 완전히 베껴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로 P2P나 웹하드 사이트 등에 게임을 복제하여 업로드하는 방식,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임을 복제하여 게시하는 방식, 복제한 게임을 토대로 사설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현행 저작권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복제 행위는 모두 위 저작권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적으로도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며, 불법 복제에 대해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① P2P 혹은 웹하드에 게임을 복제하여 업로드한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700 판결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웹하드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본인이 웹하드 등에서 다운받은 게임을 권한 없이 그대로 웹하드에 다시 업로드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피고인은 해당 웹하드 정책에 따라 본인이 올린 게임을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를 환전해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이 피고인은 게임 총 209개를 웹하드에 무단으로 업로드했고, 적립된 포인트 620만 9,995점을 환전해 338만 6,190원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 징역 6개월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웹하드에 무단으로 게임을 배포한 사건 판결 (자료출처 :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웹하드 사이트에는 누구라도 쉽게 가입이 가능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게임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등 다양한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비슷한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러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② 개인 홈페이지에 게임을 복제하여 게시한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706 판결다음으로, 살펴볼 사건은 본인 홈페이지 홍보 등을 위해 게임을 무단으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플래시게임이나 고전게임 등을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인터넷 창에서 플레이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이죠.위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텐가이를 비롯해 총 40여 개 게임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공유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게임을 배포 및 게시한 사건 판결 (자료출처 : 대전지방법원 판결문)③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한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706 판결한편,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은 웹하드에 업로드하거나 개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권한 없이 사설 서버를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 해당 게임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를 약 6개월 간 운영하며, 운영자 권한으로 아이템을 생성해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건네는 방식으로 총 2,181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무단으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건 판결 (자료출처 :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렇듯, 게임 전체를 복제하는 방식의 불법복제는 현행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법원에서는 별도 판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당한 게임사 측에서도 민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재판 중에 가해자와 합의할 가능성도 높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민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아울러 이러한 불법복제 방식 저작권 침해는 주로 기업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침해를 저지른 피고인 중 상당수가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거나 '이 정도로 처벌을 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P2P 사이트에 자신이 다운받은 게임을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혹은 SNS에 하이퍼링크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2. 다른 게임을 표절하여 게임을 제작한 경우잘잘못이 뚜렷한 불법복제와 달리, 특정 게임사가 다른 업체가 만든 게임을 표절한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저작권법 위반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표절'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저작권 침해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자세히 뜯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표절 관련 저작권법 위반 재판이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이유 역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보며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모든 게임은 앞선 게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저작권법을 과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신작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기존에는 표절 시비에 대해 '게임 규칙'은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 관련 판례가 쌓이며 게임 규칙과 관련한 법원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대법원이 ‘팜히어로 사가 사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 규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위 판결 이후 게임 규칙이나 표현 방식도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법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되었죠.이처럼 법원이 표절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판례 경향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작년 4월에 선고된 보드게임 회사 젬블로의 대표작 ’라온‘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소개할까 합니다.▲한글 자음과 모음 타일을 이용한 보드게임 라온 시리즈(사진출처 : 젬블로 공식 홈페이지)보드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라면 한글 자음과 모음 파일을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라온‘이라는 보드게임을 본 적이 있을텐데요. 최근 라온 개발사인 젬블로는 비슷한 방식으로 한글 자음, 모음 타일을 사용하는 보드게임을 판매한 팝콘에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4월 28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위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게임 규칙은 이용자 간 승패나 목적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므로 그 자체로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게임 개발사가 자신의 개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배치한 게임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조합은 창작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팝콘에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인 젬블로에게 3,369만 8,462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젬블로의 라온(좌)과 피고 팝콘에듀의 게임(우) 비교 이미지 (자료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모바일이나 온라인게임과 같은 디지털게임과 마찬가지로 보드게임도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지털게임에서는 인터페이스, 캐릭터, 게임 시스템을 담은 프로그래밍 소스 등을 통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개성이 구현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죠. 마찬가지로 보드게임에서는 타일, 모래시계 등을 포함한 컴포넌트를 통해 다른 보드게임과 구별되는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디지털게임은 인터페이스,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래밍 소스 유사성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보드게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 규칙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에 저작권법 침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은 게임 규칙이 구현된 컴포넌트 등을 통해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게임 저작권법 관련 판례에서 한 걸음 진일보한 점이 보입니다.점차 발전해 나가는 국내 게임관련 저작권 판례 동향지난 20여년 간 게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체감되는 법 분야를 고르라면, 아마 저작권법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무렵만 해도 문방구나 학교 근처에서 게임을 CD에 복사해 판매하는 가게도 많았고, 어지간한 게임은 정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P2P 사이트 등을 통해 다운받는 것이 훨씬 쉬운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각종 웹하드나 사설 서버 등을 통해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근래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관련 사건 역시 점차 줄어드는 흐름입니다.이에 더해, 디지털게임 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에서도 저작권 보호가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의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이 잘 정비되어 앞으로도 더 재밌고 좋은 게임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onsole　2023-08-15　게임뉴스

OST·일러스트 등 게임 속 아트 조명하는 축제 열린다 　

▲ GXG 2023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문화재단)게임문화재단은 오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판교역 광장, 판교 테크원,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GXG 2023(Game culture X Generation 2023)'을 개최한다.GXG 2023은 게임을 이루는 요소인 음악, 스토리, 아트, 디자인, 심리학, 상상력에 초점을 맞춘 축제로, 창작 뮤지컬, 개막 축하공연, 컨퍼런스, 인디게임 전시, 게임 OST 오케스트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팝페라 그룹 포레스텔라,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유튜버 나선욱, 권혁수 배우, 흑요석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출연한다.축제 기간에 판교역 광장에는 특설 무대가 설치되며, 판교 테크원 내 실내 공간 역시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는 야외 특설무대, 다양한 주제와 컨셉을 가진 전시 프로그램 공간, 문화예술 분야 연사가 컨퍼런스 무대, 개인과 기업, 단체 등 모든 게임인들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으로 구성된다.GXG 2023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며,프로그램과 장소 구성 등 행사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GXG 2023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다.

console　2023-08-14　게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