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뉴스
'학습 데이터 권한 확보 필요' 문체부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 console 오래 전 2023.12.28 15:50 인기
-
2,905
0
▲ 생성형 AI 안내서 주요 내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가 게임을 비롯한 전 분야에 적극 활용되며 새로운 이슈도 떠올랐다. 바로 AI가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다. 이에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고,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다.
이 중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을 토대로 적법한 이용권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시 이용 목적과 범위, 기간 등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 저작물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 저작권 침해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관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로봇배제표준 등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과 같은 데이터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결과물을 외부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생성형 AI로만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성형 AI를 작업 과정에 활용했더라도 인간이 창의적으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만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
이 외에도 문체부는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AI로 제작한 콘텐츠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이야기한 생성형 AI 대응을 포함해,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대응까지 저작권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2년 155억 달러에서 2027년 250억 달러로 높이고,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2년 19,5%에서 2027년 17%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적법한 권한 확보를 권고하는 부분이 신사업 추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안내서에 포함된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 협의회 측은 데이터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