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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진흥에 그친, 유인촌 후보자 인사청문회 게임 발언
- console 오래 전 2023.10.10 09: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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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출처: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지난 5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유인촌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자율규제, 자율심의 등을 언급하며 다소 원론적이지만 무난한 진흥 의지를 보였으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나 강력범죄 원인 지목 등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다소 낮다는 점이 아쉬운 지점으로 손꼽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게임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전개한 의원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다. 우선 이상헌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산업 진흥 측면에서 무난한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전에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와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게임 제작지원, 수출 활성화, 중국 판호발급 확대, 불필요한 규제 철폐,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향은 현장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불필요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 때문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것”이라 언급하며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업계 자율적인 규제나 심의가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게임은 문화산업 효자종목이다. 창의적인 인력을 키우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아울러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게임과몰입을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질병코드가 붙는다면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외에도 e스포츠 진흥, 게임 업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등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다소 원론적이지만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확인했다. 다만, ‘전면 민간심의’를 제안한 이상헌 의원 질문에 “사행적, 선정성, 폭력성 게임 유통에 대한 국민정서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지켰다.
다만 최근 검찰이 강력범죄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한 것에 대한 견해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검찰 발언을 언급하며 게임을 범죄 혹은 질병의 원인으로 여기는 편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류호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로 분류하면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2008년(이전 장관 재직 시절)에도 진흥 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다소 동문서답했다.
이어서 검찰 등 타 부처에서 근거 없이 게임을 비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도 “문체부는 게임을 진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중독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교육하며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게임 과몰입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점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의원이 질문한 ‘타 부처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관련 질의에서도 업계와 협의를 잘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상헌 의원의 서면질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구성되는 확률형 아이템 조사단에 대해서도 채용 시 게임 관련 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과금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컴플리트 가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류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확률을 속이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설정한 확률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확률은 높게 설정하고 실제로는 못 따라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계와 협의를 잘하겠다”라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이어서 이상헌 의원이 현장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육성을 함께 물었을 때,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와 자율규제를 하고 부처는 이를 지원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으나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산업진흥 의지는 확인했으나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은 모호하게 남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도 화두에 올랐던 게임업계 사상검증 이슈 관련 질답도 나왔다. 이에 대한 류호정 의원 질의에 후보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실태조사 및 피해자 구제 시스템 등이 작동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 국고지원 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권익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거나 종사자 권익침해 등으로 관계기관 처분을 받은 기업은 참여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게임업계 노동 환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노동시간, 임금문제 등 개선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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