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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게임 확률 조작 피해자 구제법 필요”
- console 오래 전 2024.02.07 14: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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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올 3월 게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제 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구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근 발생한 확률 관련 사건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2, 30대 게이머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1월 30일 판교 제2 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발제에 답변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라며, “입증 책임 완화, 피해 규모 법적 정량화, 소송 절차 간소화 등 게이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고지 의무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를 지시하기도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법적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최초다. 다만 아직 게이머 보호를 위한 내용이 부족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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