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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508명 참여, 메이플 단체소송 소장 제출
- console 오래 전 2024.02.19 16: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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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에 국내 게이머를 충격에 빠트렸던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태에 대한 유저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는 1차적으로 메이플스토리 유저 508명이 참여했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다.
단체소송 대리인 측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소송 주요 내용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담당 변호사, 메이플스토리 유저로서 이번 소송 '총대'를 맡은 서대근 씨가 자리했다.
이번에 넥슨을 상대로 메이플스토리 유저 다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약관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유저 기망으로 인한 계약 일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다. 이철우 변호사는 '1차적으로 참여한 원고 수는 508명, 청구 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고, 2차로 소송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 중이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기준은 유저들이 지출한 25억 원에서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10%로 잡은 것이며, 유저들 중 가장 높은 결제금은 2억 원이다.
최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리인 측은 2차까지 더하면 원고는 1,000여 명, 청구 금액은 5억 원 정도가 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 따라 청구 금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1차만으로도 게임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 제기된 우마무스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원한다면 넥슨과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보보보,' '방방방'과 같은 특정 능력치 조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유저들에게 밝힌 2021년 3월 4일부터 3년 뒤인 2024년 3월 4일이 소멸시효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 때까지 원고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이라 밝혔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입구 (사진: 게임메카 촬영)
▲ 19일, 이곳에서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사건 단체소송 소장이 제출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현장에 자리한 소송대리인단,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 서대근 변호사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아철우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넥슨이 유저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기에,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했다 (사진: 게임메카 왈영)
▲ 함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는 2022년 9월에 제기된 리니지2M 유저 집단소송도 담당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리니지2M 사건을 맡으며 게임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이번 사건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이번 소송 '총대'인 서대근 씨는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유저들이 과거 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결제금액 규모, 문의방식 등에 따라 넥슨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한이 차이가 있었다며 일관되지 않은 CS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사건에 대한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소장은 19일에 법원에 제출됐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과연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하 판단을 내릴까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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