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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게임위 마음대로
- console 오래 전 2023.12.29 17:50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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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팀에 출시된 성인게임 2종이 차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졌습니다. 이번에 접근이 차단된 두 게임 모두 높은 선정성으로 인해 국내법상 음란물로 판단될 정도의 게임이었습니다. 더해 등급조차 받지 못했기에 국내법상 차단은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관성 없는 조치에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인이 성인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법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지만, 법에 맞게 게임물을 단속하는 게임위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심의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자체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심의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택적 단속과 뒤늦은 조치는 명백히 게임위의 문제입니다. 해당 게임들이 스팀 최고 판매 게임 1, 2위에 올라가 있을 당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언론 등을 통해 하나 둘 언급되고서야 부랴부랴 지역 차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수많은 스팀의 선정적 게임 중 이슈가 된 두 게임만 콕 짚어서 말이죠. 물론 스팀 같은 글로벌 ESD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쯤 되면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 게임이 유명해지면 그제서야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선택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의 결과라며 차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준도, 공정성도, 꾸준함도, 단호함도 없습니다.
게임위는 지금의 비판적인 사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산망 비위와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사업 비리 등으로 게이머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선택적이고 늦은 조치는 기관의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로 놔둘 것이라면 그냥 놔두고, 막을거면 적극적으로 막고, 몇 년째 밸브 측과 협의가 지지부진 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고무줄 심의나 선택적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고 싶다면 적어도 일관성만이라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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